개요
2013년6월에 책정된 일본 재흥전략(동월 14일, 각의 결정)에 포함된 시책(하기①) 및 관광 립국 실현으로 향한 액션 프로그램 (동월 11일, 관광립국 추진 각료회의)에 포함된 시책 (하기 ② 및 ③)을 실현하고,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 하는 외국인의 유치를 촉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재류자격의 정비를 진행하는 외에, 상륙 심사의 수속을 더 한층 원활화 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한다.
2013년6월에 책정된 일본 재흥전략(동월 14일, 각의 결정)에 포함된 시책(하기①) 및 관광 립국 실현으로 향한 액션 프로그램 (동월 11일, 관광립국 추진 각료회의)에 포함된 시책 (하기 ② 및 ③)을 실현하고,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 하는 외국인의 유치를 촉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재류자격의 정비를 진행하는 외에, 상륙 심사의 수속을 더 한층 원활화 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한다.
주요한 개정 항목
【재류자격의 정비 관련】
①고도 외국인 인재의 유치 촉진
고도 외국인 인재를 위한 재류자격 "고도전문직 제1호/高度専門職第1号"를 창설하며, 현재 "특정활동" 재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상의 우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고도 외국인 인재와 동등한 우대 조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고도전문직 제1호/高度専門職第1号"를 갖고 일정 기간 재류한 자를 대상으로 한 "고도전문직 제2호高度専門職第2号"란 재류자격을 창설하며, 동 재류자격에 관하여 재류기간을 무기한으로 함과 동시에 활동의 제한을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제도를 도입. (2015년4월1일 시행)
재류자격 "투자・경영/投資・経営"에 관련한 개정
기업의 경영・관리 황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외자기업의 경영・관리 활동에 제한되어 있는 "투자・경영"에, 일본 기업에서의 경영・관리 활동을 추가하여, 명칭을 "경영・관리/経営・管理"로 개정. (2015년4월1일 시행)
기업의 경영・관리 황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외자기업의 경영・관리 활동에 제한되어 있는 "투자・경영"에, 일본 기업에서의 경영・관리 활동을 추가하여, 명칭을 "경영・관리/経営・管理"로 개정. (2015년4월1일 시행)
재류자격 "기술" 및 "인문지식・국제업무"의 일원화
전문직・기술직 분야에서의 외국인의 유치에 관한 기업 등의 수요에 유난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에 필요한 지식 등의 구분(문과 계통, 리과 계통)에 근거한 "인문지식・국제업무"와 "기술"의 구분을 페지하고, 포괄적인 재류자격을 창설. (2015년4월1일 시행)
전문직・기술직 분야에서의 외국인의 유치에 관한 기업 등의 수요에 유난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에 필요한 지식 등의 구분(문과 계통, 리과 계통)에 근거한 "인문지식・국제업무"와 "기술"의 구분을 페지하고, 포괄적인 재류자격을 창설. (2015년4월1일 시행)
재류자격 "류학/留学"에 관련한 개정
학교 교육의 자리에서의 국제 교류 촉진의 수요에 따라, "류학/留学"에 "중소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을 추가. (2015년1월1일 시행)
학교 교육의 자리에서의 국제 교류 촉진의 수요에 따라, "류학/留学"에 "중소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활동"을 추가. (2015년1월1일 시행)
【상륙 심사의 원활화 관련】
②여객선의 외국인 여행객에 관련한 입국 심사 수속의 원활화
법무 장관이 지정한 여객선의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서, 간의한 수속으로 상륙을 인정하는 새로운 특례 상륙 허가 제도(선박 관광 상륙 허가제도/船舶観光上陸許可制度) 등을 창설. (2015년1월1일 시행)
법무 장관이 지정한 여객선의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서, 간의한 수속으로 상륙을 인정하는 새로운 특례 상륙 허가 제도(선박 관광 상륙 허가제도/船舶観光上陸許可制度) 등을 창설. (2015년1월1일 시행)
③"신뢰 할수 있는 도행자/信頼できる渡航者"에 관련한 출입국 수속의 원활화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할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입국 관리상의 리스크가 낮고, 또 빈번하게 일본에 입국하는 "신뢰 할수 있는 도행자"로 미리 인정된 외국인에 관하여, 상륙 허가의 증인을 생략 할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동 증인을 대체한 상륙 허가의 증명 수단(특정등록자 카드/特定登録者カード)를 창설. (제9조의2 관계,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년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에서 규정한 날부터 시행)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할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입국 관리상의 리스크가 낮고, 또 빈번하게 일본에 입국하는 "신뢰 할수 있는 도행자"로 미리 인정된 외국인에 관하여, 상륙 허가의 증인을 생략 할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동 증인을 대체한 상륙 허가의 증명 수단(특정등록자 카드/特定登録者カード)를 창설. (제9조의2 관계,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년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에서 규정한 날부터 시행)
【그 외의 개정 항목】
PNR의 취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정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심사를 더 한층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항공회사에 대해, PNR（Passenger Name Record: 항공권의 예약에 관련하여 항공회사에서 작성하는 승객 예약 기록)의 보고를 요구 할수 있는 규정을 창설. (2015년1월1일 시행)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심사를 더 한층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항공회사에 대해, PNR（Passenger Name Record: 항공권의 예약에 관련하여 항공회사에서 작성하는 승객 예약 기록)의 보고를 요구 할수 있는 규정을 창설. (2015년1월1일 시행)
입관 직원의 조사 권한에 관련한 규정의 정비
・재입국허가・동 허가의 취소에 관련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창설.
・강제퇴거 령서의 집행에 관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의 단체에 조회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창설.
(제52조 및 제59조의2 관계, 공포일부터 시행)
・재입국허가・동 허가의 취소에 관련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창설.
・강제퇴거 령서의 집행에 관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의 단체에 조회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창설.
(제52조 및 제59조의2 관계, 공포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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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8)
재류자격 "기술" 및 "인문지식・국제업무"의 일원화
요 말뜻인즉 내년 4월이후부터 인문비자 기술비자 없어지고
다른비자 나온담 말입니까??
그리고 문과면 기술비자 신청못하든게 개혁후는 할수있다는뜻입니까??
요 말뜻인즉 내년 4월이후부터 인문비자 기술비자 없어지고
다른비자 나온담 말입니까??
그리고 문과면 기술비자 신청못하든게 개혁후는 할수있다는뜻입니까??
"인문지식・국제업무"와 "기술"을 통합 한다는 말이니,
게다가 문과냐 리과냐 라는 구분을 페지한다고 하니,,,,,,앞으로는 문과계던 리과계던
동일한 재류자격으로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문과냐 리과냐 라는 구분을 페지한다고 하니,,,,,,앞으로는 문과계던 리과계던
동일한 재류자격으로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잘 알겠음니다..감사합니다 좋은정보
듣던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듣던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청개구리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함니당...
궁금한건데....
"인문지식・국제업무"와 "기술"을 통합 한다는 말인즉...
어즌 기술하던 사람이 무역쪽 일해두 되구 무역쪽일 하던사람이 기술쪽일 해두 된다는 말임다??ㅎㅎㅎ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함니당...
궁금한건데....
"인문지식・국제업무"와 "기술"을 통합 한다는 말인즉...
어즌 기술하던 사람이 무역쪽 일해두 되구 무역쪽일 하던사람이 기술쪽일 해두 된다는 말임다??ㅎㅎㅎ
정확한건 래년 개정법이 시행후 차차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위에 내용상,
>>업무에 필요한 지식 등의 구분(문과 계통, 리과 계통)에 근거한 "인문지식・국제업무"와 "기술"의 구분을 페지하고,
>>포괄적인 재류자격을 창설.
라고 되어 있으니, 아마도 기술일이던 무역/통역 혹은 번역일이던 앞으로는 하나의 동일한 재류자격으로 될것이니,
기술이냐 무역이냐에 따른 구분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내용상,
>>업무에 필요한 지식 등의 구분(문과 계통, 리과 계통)에 근거한 "인문지식・국제업무"와 "기술"의 구분을 페지하고,
>>포괄적인 재류자격을 창설.
라고 되어 있으니, 아마도 기술일이던 무역/통역 혹은 번역일이던 앞으로는 하나의 동일한 재류자격으로 될것이니,
기술이냐 무역이냐에 따른 구분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개구리님 우선 항상 감사함다 꾸벅!
조기 위에 1조에 현재 고등인재비자면 고등전문직2를 신청할수 있고 허가내리면 무기한체류되니까. 영주권과 비슷하다는 말임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고등인재 비자면 영주권없는 상태에서 집사면 2와리 아다마킨 내야되는데. 조기 고등전문직 2를 취득하면 영주권소유자처럼 아다마킨 제로로 롱을 낼수 잇는지요. ㅋㅋㅋ
조기 위에 1조에 현재 고등인재비자면 고등전문직2를 신청할수 있고 허가내리면 무기한체류되니까. 영주권과 비슷하다는 말임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고등인재 비자면 영주권없는 상태에서 집사면 2와리 아다마킨 내야되는데. 조기 고등전문직 2를 취득하면 영주권소유자처럼 아다마킨 제로로 롱을 낼수 잇는지요. ㅋㅋㅋ
"고도전문직 제1호/高度専門職第1号"로서 일정 기간을 재류한 사람을 대상으로 "고도전문직 제2호高度専門職第2号"가
창설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정 기간"이란게 얼마를 말하는지 금후의 정보를 주목해야 할듯 합니다. 그리고 무기한으로
한다는거지 영주와 비슷한건 아닙니다. 영주는 활동에 제한이 없지만, 위에서 말한 "고도전문직 제2호高度専門職第2号"는
그냥 활동내용을 확대한다는 거니지, 제한은 있을수 있지요.
그리고 집살때 2와리냐 아다마킨 제로냐와는 별다른 문제이니,,,,,.......
창설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정 기간"이란게 얼마를 말하는지 금후의 정보를 주목해야 할듯 합니다. 그리고 무기한으로
한다는거지 영주와 비슷한건 아닙니다. 영주는 활동에 제한이 없지만, 위에서 말한 "고도전문직 제2호高度専門職第2号"는
그냥 활동내용을 확대한다는 거니지, 제한은 있을수 있지요.
그리고 집살때 2와리냐 아다마킨 제로냐와는 별다른 문제이니,,,,,.......
현행의 고도인재로 인정되어 5년이면 영주허가신청이 가능하던 것이,
고도인재로 인정되어 3년이면 영주허가신청이 가능하게 될수 있게금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관한 시행일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