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교수·경영인 등 외국인 인재 우대
배우자 취업도 허용
일본 정부가 추가적인 영주권 제도 개선에 나선다. 외국인 인재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주권 획득에 필요한 체재 기간을 3년 정도로 단축하고, 영주권 취득 후에도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일 “일본 정부가 해외 우수 인력의 영주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올가을까지 확정하고 관련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영주권 획득을 위한 체재 기간을 단축하는 것. 일본은 지난해 5월 도입한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인 기술자와 대학 교수, 경영자 등에게는 영주권 취득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기간을 다시 3년 정도로 추가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도 배우자의 취업과 부모 및 가정부의 동반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를 이용해 일본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 기술자의 나이가 평균 34.5세로 대부분 맞벌이 부부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금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만 배우자의 취업 등이 허용되고 있다.
배우자 취업도 허용
일본 정부가 추가적인 영주권 제도 개선에 나선다. 외국인 인재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주권 획득에 필요한 체재 기간을 3년 정도로 단축하고, 영주권 취득 후에도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일 “일본 정부가 해외 우수 인력의 영주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올가을까지 확정하고 관련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영주권 획득을 위한 체재 기간을 단축하는 것. 일본은 지난해 5월 도입한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인 기술자와 대학 교수, 경영자 등에게는 영주권 취득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기간을 다시 3년 정도로 추가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도 배우자의 취업과 부모 및 가정부의 동반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를 이용해 일본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 기술자의 나이가 평균 34.5세로 대부분 맞벌이 부부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금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만 배우자의 취업 등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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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정말 예리하게 말씀하심다.ㅎㅎ
동감임다.
고급인재는 3년만에 영주권준다.즉 일본에 공헌하구 세금을 많이 낼수있는 잇는
사람들의 단물을 빼먹자는 거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두 많다구 생각함다.
동감임다.
고급인재는 3년만에 영주권준다.즉 일본에 공헌하구 세금을 많이 낼수있는 잇는
사람들의 단물을 빼먹자는 거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두 많다구 생각함다.
한가지 문득 생각나 다시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간단히 入管法)에는 活動に制限のない在留資格에
1. 永住者 2. 日本人配偶者等 3. 永住者の配偶者等 4. 定住者로 되여 있습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일본의 춣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즉 입관법)에는 일본에서의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에는 <<1.영주자 2.일본인배우자 등 3.영주자의 배우자 등 4.정주자>> 로 되여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자의 배우자도 우에서 언급했듯이 현행법률로도 일본에서의 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비록 법률이 아닌 다른 학과를 공부한 사람이여서 법률에는 법률을 전공한 분에 비하여 밝지는 못하지만 20여년을 일본에서 살아오면서 자신의 류학비자로부터 취직비자변경과 그후의 영주비자취득 그리고 안해와 자식과 동생들 등 여러명을 일본에 데려오는 등의 20여년간의 일본에서의 모든 일체 법률적수속을 변호사나 행정서사의 도움을 조금도 받지 않고 제가 모두 자기절로 하여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6년 이상 이런 수속을 할 일이 없게 되여 일본 수속과 인연을 끊고 해당 법률과 접촉하지 않아 최근의 일본 입관법률엔 밝지 못합니다.
법률 참고 서적:
본 문의 글은 黒木忠正(法務省入国管理局参事官・東京入国管理局局長を歴任)監修, 佐野秀雄(中央大学法学部卒, 佐野行政書士事務所代表・日本国際貿易促進協会法務顧問)의 <<よくわかる入管手続>> 平成16年(2004년 발행)을 참고하였습니다.
일본의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간단히 入管法)에는 活動に制限のない在留資格에
1. 永住者 2. 日本人配偶者等 3. 永住者の配偶者等 4. 定住者로 되여 있습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일본의 춣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즉 입관법)에는 일본에서의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에는 <<1.영주자 2.일본인배우자 등 3.영주자의 배우자 등 4.정주자>> 로 되여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자의 배우자도 우에서 언급했듯이 현행법률로도 일본에서의 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비록 법률이 아닌 다른 학과를 공부한 사람이여서 법률에는 법률을 전공한 분에 비하여 밝지는 못하지만 20여년을 일본에서 살아오면서 자신의 류학비자로부터 취직비자변경과 그후의 영주비자취득 그리고 안해와 자식과 동생들 등 여러명을 일본에 데려오는 등의 20여년간의 일본에서의 모든 일체 법률적수속을 변호사나 행정서사의 도움을 조금도 받지 않고 제가 모두 자기절로 하여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6년 이상 이런 수속을 할 일이 없게 되여 일본 수속과 인연을 끊고 해당 법률과 접촉하지 않아 최근의 일본 입관법률엔 밝지 못합니다.
법률 참고 서적:
본 문의 글은 黒木忠正(法務省入国管理局参事官・東京入国管理局局長を歴任)監修, 佐野秀雄(中央大学法学部卒, 佐野行政書士事務所代表・日本国際貿易促進協会法務顧問)의 <<よくわかる入管手続>> 平成16年(2004년 발행)을 참고하였습니다.
영주자, 영주배우자등은 원래부터 취업제한이 없는데요.
영주권 취득 후에도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만 배우자의 취업 등이 허용되고 있다.
영주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취업못한다는 말인가요?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영주권 취득 후에도 배우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만 배우자의 취업 등이 허용되고 있다.
영주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취업못한다는 말인가요?
모순되는거 아닌가요?
(이상 주인장님의 글에서)
기뻐해야 할 일인지......
어찌 보면 <<바보나 둔재는 일본에 오지도 말라, 천재나 인재만 일본에 오너라>> 하는 <<인간 차별법>>이라고 할가.....ㅎ
영주권 취득에 일반인은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고 고급 인재는 3년만에 영주권을 떼까닥 준다 ......ㅎㅎ
주인장님의 글에서도 볼수 있는바와 같이 그 어디까지나 높은 수준의 기술자나 일본이 필요하는 대학교수나 경영자(자금도 적고 재능도 그닥잖은 경영자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것ㅎ) 에만 국한되는 입관법의 새방침이라고 봅니다.
높은 재능을 가진 전문가, 과학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 인류의 공동 재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방침은 그 어느 나라나 다 욕심내는 이 모든 인류의 공동재부에 대하여 일본이 인건비가 높은 자기 나라의 유리한 점을 미끼로 더 많이 가로채보려는 의미로 느껴집니다.ㅎ
나쁘게 말한다면 다른 나라가 애써 키워놓은 다른 나라의 인재를 돈과 정력을 안들이고 일본의 원래 높은 인건비를 미끼로 가로채는, 다른 나라의 인재를 략탈하는 외국 인재략탈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고도의 인재라는 이 인류의 공동재부에 대하여 각 나라는 점점 더 치렬한 쟁탈전을 버릴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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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주자의 배우자가 취업할수 없는것은 원래부터 일본의 부당한 법이였기에 하루 빨리 철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