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年滞在で永住権 政府が新制度検討、技術者ら優遇

가정육아 · #77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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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익연리 · 2013-07-10 11:36:38 · 조회 2326
政府は成長戦略の一環として優れた能力を持つ外国人を呼び込むため、経営者や技術者を対象にした新しい永住権の創設を検討する。日本に3年間滞在すれば申請でき、通常の永住権では認められない配偶者の就労や親、家政婦の帯同が可能になる。専門性の高い外国人が長期滞在しやすい環境を整え、外資系の誘致や日本の研究開発力の向上につなげる。

秋までに結論を出し、来年の通常国会にも出入国管理法の改正案を提出する。

 政府は昨年5月、大学教授や技術者、経営者ら年収や技能などで一定の水準を満たした外国人の在留資格を優遇する「高度人材ポイント制度」を始めた。通常は永住権の取得に10年間の滞在が必要になるが、これを5年に短縮。永住権を取るまでの間、入国・在留手続きを迅速にし、配偶者の就労や親、家政婦を呼び寄せることを認めている。

 新たな永住権は、必要な在留歴をさらに3年に縮める。現在の制度では永住権を取得すると親の帯同などの優遇措置はなくなるが、新たな永住権では取得後も優遇措置を継続できるようにする。

 人材ポイント制度で認定された外国人は平均年齢が34.5歳と働き盛りの子育て世代が多い。共働きや子育てのために親や家政婦の帯同を認めるのは優秀な人材の定着につながる。

 永住権を取得すると、在留資格の更新や変更の手間が省けるほか、日本に生活の基盤がある証明にもなるため、銀行からの借り入れなどがしやすくなるとの指摘もある。

 新たな永住権には通常の永住権とは違い、国内で就く職種に制約を設ける。永住資格を取った後に離職して単純労働市場に流れ込むのを避ける。

 政府は現在の人材ポイント制度も拡充する。収入がまだ多くない若い研究者の年収制限を緩め、論文など研究実績をポイントに換算することを検討。経営者や技術者には経営学修士号(MBA)をポイントとして加算し認定を受けやすくする。

 政府は成長戦略で2020年までに外国企業の日本への直接投資残高を35兆円に倍増させる目標を掲げる。三大都市圏を中心とする国家戦略特区では外国人医師の外国人向け診察行為を認めるなど外資系社員らの居住環境を改善する方法も検討している。

 優秀な外国人を呼び込む競争は激しい。優遇措置を与える人材ポイント制度はカナダや英国、オーストラリアなども導入済み。日本の同制度は今年4月までの認定者が434人にとどまり目標の2000人に届かない。カナダや香港は一定金額以上の不動産や株式に投資すれば居住権を認める「投資移民」制度を活用して富裕層の誘致にも努めている。

関連キーワード
▼永住権 一般的に期限の定めなく滞在できる在留資格を指す。ビザの延長手続きが不要で、在留期間や活動、就労などに制限がない。2012年末時点の在留外国人は203万人。このうち無期限に滞在できる在留外国人(永住者)は在日韓国人などの特別永住者が38万人、それ以外の一般永住者は62万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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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뉴스인거 같아서 퍼왓습니다. 7/10 [일본경제신문]서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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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0)

비상2013 · 2013-07-10 11:44:15
진짜 저케 되무 ,,
내두 명년에 영주권 신청해두 된단 말임다 ? 흠흠 . .
짐 취직한지 4년째 이니 ... 휴~

제발 그케 됏스람 ~
◇◆Luxury◇◆ · 2013-07-10 11:44:35
일본은 선진국이여도 아직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페쇄된 사유, 야리가다 많치무 예.

역시 아메리카 보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첨단을 달립니다. 고도인재뿐만 아니라 보통 외국인에게도 좀 더 야사시이 한

제도 많았스면 좋겠슴다.지금 옛날에 비해 많이 야사시이는 해졌지만 좀 더 많이.ㅎㅎ
◇◆Luxury◇◆ · 2013-07-10 11:47:53
>>通常の永住権では認められない配偶者の就労や親、家政婦の帯同が可能になる

지금 영주권도 배우자는 취직제한 없는걸로 알고잇는데?
기쁨과슬픔 · 2013-07-10 11:51:56
저 인재 포인트란게 아주 엄격하던데...

년수입두 영 높구 무슨게 영 많아서 웬만한 사라리만은 십년채워는게 더 쉽을게..ㅋㅋ
비상2013 · 2013-07-10 11:57:09
그 십년이라는게 일해서 십년이요 ?
낸 십일년인데 ㅠㅠ 머리 나빠서 맨날 학비만 내다나이 .. ㅠㅠ
미치것소 ,,
빨리 영주르 따무 내두 좀 활기치메 댕기겟는데 ㅋㅋ
◇◆Luxury◇◆ · 2013-07-10 11:55:07
>>新たな永住権には通常の永住権とは違い、国内で就く職種に制約を設ける

しっかり制限をかけるのね。ww
*LUFFY*-*Forever* · 2013-07-10 11:56:31
나두 기술비자였는데.....

이제는 상관없는 얘기가 되버렸네용~ ㅎㅎ
동해해돋이 · 2013-07-10 11:57:29
포인토란게 까다롭지뭐 ....

대학원 .일어일급 .년봉얼마이상 게다가 나이 얼마이하 ....
헌데 요 년봉하고 나이가 아주 까다롭단말이 ...
기억에는 30이하에 년봉이 500이상이엿던것같은데 ...

솔직히 일본에 유학와서 30살전에 학업마치고 *대학원 취직하자마자 500만버는 사람이 몇이 되는지 ???
기술비자로 온 사람들은 영어혹은 일어기초가 약해서 일급이 없으니 일어일급포인트가 10점인기 그런데 그것도 만족못하짐 ...
내하고 울 신랑꺼 다 해봤는데 난 년봉이 짧으니 포인토가 70이 안되고
신랑은 일어일급이 없으니 70포인트가 안되더라 ㅎㅎㅎㅎ
*LUFFY*-*Forever* · 2013-07-10 12:00:46
아~ 또 글쿠나....

그러니까 ....한마디루 까다롭긴 마찬가지구나~ ㅎ
동해해돋이 · 2013-07-10 12:04:05
디따 까다로워 ㅎㅎㅎ
그러니 인재라고 하는모양이야 ...

막 70포인트못도달하니 인재란 인정도 못받구나 하는 생각에 더 열받더라 ㅋㅋㅋㅋ
특히 문과는 대학원을 나와서 출근하자마자 년봉이 500되는데는 적은데말이
메이카나 이런데는 뽀나스가 많이 나오면 몰라도 ....

그러니 학업마치고 취직 5년해서 신청하는게 더 무난해 ㅎㅎㅎ
나도 소로소로 신청할때 됬으니 10년이란게 수자만 커보이지 사실은 엄청 짧다는 생각이 드네 ㅋㅋㅋ
5년계획으로 유학하고 중국간다고 했었는데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찌화메이유 뻰화콰이야 ㅎㅎㅎ
*LUFFY*-*Forever* · 2013-07-10 13:36:37
넌 그래두 5년계획했구나...ㅋㅋ

난 2년계획한게 14년째다....ㅋㅋ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완전 우물안에 개구리지므....ㅋㅋㅋㅋ
무지개천사 · 2013-07-10 12:43:50
신랑 일어일급시험 봐랄께지,
울신랑 내 넘 말해나서 재작년에 일급 따냇짐ㅋㅋ
동해해돋이 · 2013-07-10 14:07:25
우린 영주내려와서 별로 신경안쓴다 ㅎㅎㅎ

한번 말해볼가 ?ㅎㅎㅎ
무지개천사 · 2013-07-10 14:13:53
난 신랑이 하두 빈둥거리메 게임 놀아서
넘 꼴보기 싫어서 그럴 시간 있음 일급이나 쳐랫짐ㅋㅋ
영주위해 친다기 보다는ㅋㅋ
동해해돋이 · 2013-07-10 14:17:15
울 집나그네는 게임도 안하고 맨날 뉴스만 쳐다본다 ...
일본에 언에치케이 9시뉴스 .5자에 10시에 호도스테이숀 ..4자에 제로 ...
이것도 모자라서 맨날 중국에 뉴스를 뚜져보구 ......
또 미국에 있는 중국싸이트도 활짝 다 뒤지고 .....아무튼 집에 오면 파소꼰이든 티비든 핸펀이든 다 뉴스야 ....

그래놓구 에이 연변축구 또졌네 하더라 ㅋㅋㅋ
내가 그것도 뉴스인가 했다 ㅎㅎㅎㅎ
무지개천사 · 2013-07-10 14:23:16
뉴스 보면 좋지무,
시사두 알구, 경제 어떻게 돌아가는것도 알고
카부랑 할려면 이런면에 민감해야재요ㅎㅎ

신랑이 내 임신해서부터 게임은 끊엇소.
한때는 날보고 게임 같이 놀자고 그러던데
난 원래 머 하나 하면 깊게 빠지는 스타일이래서
내 신랑보다 더 빠질가봐 아예 안논댓소ㅋㅋㅋ
비익연리 · 2013-07-10 14:48:00
하하하...내 지금 언니플 보고 폭소햇다능...어쩜 울집남자랑 똑같을가?
집에선 내 바라이티반그미보고싶은데 엔에치케 띠워놓고 뉴스관람하고
내까 아이팻 뺏을래기해서 바이뚜부터 시작해서 연변창구뉴스까지
글구 미국에잇는 칸쭝궈라는 뉴스사이트 다 뒤지고 그것도 모잘라 회사서도
나한테 뉴스를 복사해준다는...이러다 뉴스박사 될것같은 추세 ㅋ
연변축구 순위도 항상 관심사...가짜뽈차서 올해는 점수몇점깍이고 시작햇다는지 함설 ㅎㅎ
기쁨과슬픔 · 2013-07-10 15:06:18
설마 집에 남자들 다 똑같은가?

울집두 뉴스란 뉴스는 챤넬마다 돌아댕기메 싹 보고
씬랑왕에서 뉴스보고 그것도 모잘라서
미국뉴스 씨엔이던가 먼지 보구

축구도 중국축구에 연변축구에 일본 제이리그까지 싹다보구.ㅠ

아무리 봐두 뉴스는 그 몇가지인데 내 드라마 보믄 머라하짐~
비익연리 · 2013-07-10 15:14:35
ㅋㅋ 울집도 그래.페북이랑 카스랑 할거면 뉴스하나 더 봐라,이런다 ...ㅠ
동해해돋이 · 2013-07-10 15:19:56
가마이 보면 그게 다 평시때에 좀 저장해뒀다가 이제 나가서 술마실떄 추뉴비하자고 그러짐 ㅋㅋㅋ

뭐 듣고 보는게 있어야 좀 불어대지 ㅎㅎㅎ

내 아무리 봐도 평시에는 별로 쓸모없는데 술마시는 장소에서 헤드레하기는 딱 좋은 화재같은데 말이짐 ㅎㅎㅎㅎ
청ㄱㅐ구리 · 2013-07-10 12:13:21
일본이 얼마나 세심한 나라라고,,
단순히 3년체류만으로 영주자격을 줄까요.....
가지가지 조건이 달라붙을건 뻔한 일이지요....^^

현재 시행중인 고도인재가 5년이면 영주신청이 가능하다 하는것도, 고도인재로 인정돼서부터
5년이 지나야 영주신청이 되듯이...결국엔 사람에 따라서는 10년이상 걸리는거나 마찬가지지요..
때문에 그냥 그리 쉬울리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무지개천사 · 2013-07-10 12:13:41
그러니 기술비자로 3년 일하면 영주권 신청가능하고,
영주권 내려도 계속 기술비자로 있어야 한다는 말임가,
아님 꼭 포인트로 고도인재 된담에 3년이면 영주권 딸수 있다는 말??
그리고 부모님은 얼마나 오래 와서 있을수 있슴가?

고도인재는 일본에서 대학, 대학원 나오면 점수 잘 나올것 같던데
우린 일본에서 학교 안다녀서 포인트 모자라짐,ㅋㅋ
동해해돋이 · 2013-07-10 12:20:32
나와도 쪼우양 모자라 ㅎㅎㅎ
돈많이 주는데 취직안하면 ㅋㅋㅋ

헌데 돈많이 주는데 취직할라꼬 공부열라게 하면 또 나이가 걸리네 ㅋㅋㅋ
대학은 인정안하고 아마 대학원전기 즉 석사부터 인정하는데 석사는 빨라서 2년에 졸업하고 박사는 빨라서 4-5년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하면 중국에서 대졸하고 와도 박사까지 할려면 적어도 6-7년정도 걸리는데 30세이하가 몇이 되겠나 ?ㅋㅋㅋㅋ
기억에 박사가 석사보다 쪼금 포인트가 높았든거 같아 ....
젊을수록 년봉이 많으면 포인트가 쭉쭉 올라가는데 ㅎㅎㅎ

그리고 영주권이 있어도 부모님들은 역시 외국인대우라 지금이나 똑같애 ...ㅎㅎㅎ
그러니 크게 기대하지 말라 ㅎㅎㅎ
무지개천사 · 2013-07-10 12:32:08
울신랑 국가자격시험만 건님 포인트 되는데 공부 안해서,
오늘 저녁에 좀 바가지 긁어 바야지ㅋㅋ

난 또 부모님 1년씩 와 있을수 있나 햇는데
그럼 진짜 별루 의미 없소냐ㅎㅎ
비익연리 · 2013-07-10 13:12:21
울집도요...

지금 딱 65점이라서 직종에 수요되는 자격증하나만 따면 된다고
작년부터 달달 바가지긁는데 당췌 말을 안들어요 ㅡㅡ;;

영주는 아니라도 고도인재란 수식어가 폼나잖아요 ㅎㅎ
무지개천사 · 2013-07-10 14:17:21
울두 말 안듣슴다,
그런거 시험 안쳐두 된다면서,
그래도 자격증 하나 더 있음 스펙이 강해지는건데
앉아서 티비만 봐요

일본에서 인정해주는 고도인재라,,
쫌 폼은 남다예ㅋㅋㅋ
비타민같은존재 · 2013-07-10 12:25:32
능력되는 사람인데느 희소식이군요 ㅎㅎㅎ
꾼이 · 2013-07-10 14:14:20
근데 그 포인트라는건 어떻게 계산 하나요?
동해해돋이 · 2013-07-10 14:18:16
http://www.immi-moj.go.jp/info/pdf/120416_02.pdf

여기에 참고하세요 .
무지개천사 · 2013-07-10 14:19:05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3/pdf/120416_02.pdf

가정육아 · 리스트 (73,30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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