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납세(주민세, 소득세 등), 년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에 관해서는 훨씬 더 엄격해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
国民全員に番号を割り振る共通番号制度関連法(マイナンバー法)は24日午後、参院本会議で自民、公明両党と民主党、日本維新の会、みんなの党などの賛成多数で可決、成立した。
年金などの社会保障と納税を一つの個人番号で管理する制度が2016年1月から始まる。
同法は昨年の衆院解散でいったん廃案になったが、その後、自民、公明、民主3党による修正を経て、今年3月に政府が関連法案を国会提出した。
共通番号制度は、国民一人ひとりに番号を割り振り、国や市町村などがバラバラに管理している社会保障や所得の情報をまとめて管理する制度。「より公平な社会保障制度・税制の基盤になるとともに、行政の効率化に資する」(安倍首相)と期待されている。
社会保障・税番号制度の概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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