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출산장려정책 출산육아일시금 제도

이런 이유로 일본은 지금 출생률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아이 병원비가 일정기간까지 거의 무료라든가, 매월 일정금액을 아이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답니다.

일본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출산육아일시금(出産育児一時金)이란 것이 있어요. 일본에서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을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답니다. 아이 한 명 출산하기 위해서는 30~40만엔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일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로 느끼는 부담이 높아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출산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출산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아이 1명 당 일정금액을 출산과 동시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일본의 출산비용 보조금 정책인 출산육아일시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출산육아일시금 제도를 소개하는 만화. 아이 1명당 42만엔을 지급한다고 적혀있다.-

출산육아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일본에서 본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외국인이라도 출산육아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단, 임신 4개월 이상 지난 후 출산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출산육아일시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3년 전 아내가 출산했을 때에는 38만엔 이었는데, 현재는 4만엔 오른 42만엔(한화 약 5,700,000원, 2012.3.12 기준)을 받을 수 있어요. 쌍둥이라면 2배인 84만엔(한화 약 11,500,000원, 2012.3.12 기준)을 받을 수 있지요. 쌍둥이의 경우 물론 담당의사 확인서가 필요하답니다.

병원의 규모와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건강한 산모라면 2박 3일에 35~40만엔 정도가 출산비용으로 든다고 합니다. 아내는 4박 5일 입원에 46만엔이 조금 넘었어요.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나온 38만엔에 8만엔을 보태 지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부에서 지급받은 출산육아일시금만으로도 출산에 드는 비용 전액 지불할 수 있어요. 참고로, 임신 85일 경과한 시점에서 유산이나 사산된 경우에도 출산육아일시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아내 출산비용 명세표. 4박 5일 입원에 46만엔 들었다. -

일본 산부인과에서는 출산비용을 사전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산비용이 비교적 고가이기 때문에 보증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사전에 맡겨야 할 때가 있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 이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이 막힌 산모에게 출산육아일시금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조건은 간단해요. 출산육아일시금처럼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출산예정일이 1달 이내인 경우에 정부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어요.빌릴 수 있는 금액은 1만엔 단위로 최대 33만엔까지 가능합니다. 42만엔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산예정일이 1달 이내인 경우라면 정부로부터 빌릴 수 있어요. 빌리는데 드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물론,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출산 후 사전에 빌린 금액을 출산육아일시금에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답니다.

-첫째 출산 당시 모습-

고령자가 많은 일본, 병구완을 일본에서는 카이고(介護)라고 부르는데, 관련 시설과 단체가 제법 많아요. 병구완 자체가 힘들고 보수도 적어 기피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사명감 하나로 카이고 관련 시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몇 년 전에는 부족한 병구완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을 국내에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