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108703&g_menu=022500&rrf=nv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08262
각자가 행복회로 가동중인지라.. 누가 기사를 적느냐에 따라 기사내용이 정반대라..
내용을 정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세금은 종가세와 종량세 2가지 형태가 존제합니다.
종가세는 마지막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대
보통 최종 판매가격 단위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덕에 지금까지 수입맥주가. 수입단가를 적게 적어 세금을 적게 받았습니다.
종량세는 양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같은 유형의 제품에 같은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프리미엄 제품은 혜택이 크고
저렴한 제품은 양에따라 차별을 받는 방식입니다.
일단 공청회(적용이 아님)의 방향은 종량세인것 같습니다.
인하인지 상승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
다들 행복회로를......
간단하게 적용을한다면...
580원인 국산맥주는 655.2원의 세금을 내고 650원이라고 가정
400원인 수입맥주는 451원의 세금을 내죠. 4501원 가정....
판매량은 40:60... 점점 벌어지고 있죠..
문제는 총 세액입니다. 주세를 받아 쓰는곳이 있기에
주세의 감소는... 정부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지하는 정책을 보통사용합니다.
26000+27000.. 53000은 주세를 유지해야되는대...
종량세를... 450원 밑으로 하고도.. 현재의 총주세를 유지할수 있을까요?
.....종량세 체계에서 예전 총주세를 받으려면 530원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면... 80원씩 세금이 올라가겠죠...(수입은)
뭐... 기존의 세금으로 유지 한다고 해도
46000... 수입주류는 가격이 그대로이고 국산맥주는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주세 수입은 감소하고..
그로인한 교육등의 재정은 빵꾸가 발생합니다.
그보다 더 낮추면요.... 빵꾸가 더 심해질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반발을 무릅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외부 의견 수렴중인것 같습니다....
(만약 올라도 정부 비판은 하지마셔요....
어쩔수 없는거에요.....
총 주세는 교육등 기타 세금으로 사용되는 필요 제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