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비자법률 · #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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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사카06 · 2009-01-27 03:03:36 · 조회 2252
답답한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떤 술집오나한테 여러가지로 원한을 진 일이 있었습니다...그 친구는 어떻게든 보복하려고
 
마음먹던차에 그 오나의 약점을 하나 틀어잡기로 했습니다...일본인인 그 오나는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가계는 오

나이외의 마마를 비롯해서 거의 전부가 중국인 유학생아가씨들인가봅니다...그래서 그 친구는 돈백만원정도 뜯어내려고 오나

한테 공갈전화를 해서 돈을 안 주면 중국유학생들을 이용해서 술집하는 사실을 뉴깐이나 경찰에 알리겟다고 합니다...그래

서 만약 오나가 순순히 돈을 후리꼬미해주면 그냥 예전에 원한은 없던일로 하고 말을 안 들어줄시에는 정말 그 가계를 불어

버리겟다고 난리입니다...제가 그럼 그거 사기죄에 공갈협박죄에 걸린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저의 말을 도무지 들어주지 않

습니다...아직 젊고 창창한 나이인데 원쑤진일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만하는 제 친구가 정말 안타깝습니다...만약에 그가 예

언대로 행햇다가 잡혓을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그리고 본인도 걸리는게 잇으니까 다른사람의 은행카드를 이용해서

구좌번호를 알려준다고 하는데(본인임이 탄로나면 되려 자기가 신고당할가봐)제가 제3자로서 생각해봣을때 그 오나라는

사람이 내 친구가 요구한 돈을 넣어준다고 해도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카드로 돈을 꺼낼시에 일꾼들을 동원하여

체포당할것만 같거든요...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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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쎄이꼬 · 2009-01-27 10:24:22
어떤 원한이 잇는지는 몰라두 다른 나라에서 조용하게 사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돈은 절대로 안줄것입니다..그만한 배포두 없으면 술집경영을 못합니다..
그리두 만약 가게를 신고하려고 해두 전화한번으로 되는일두 아이구 우선은 자기 신분두
밝히구 정확한 중거를 대면서 몇번인가 신고를 해야 육관에서 움직일겁니다.
만약 미세에 육관이 들이닥쳣다 해도 애매한 류학생들만 잘못될뿐 오나는 몇십만에서
백만 정도의 벌금을 물면 또 아무일없이 되는겁니다...친구를 말려주세요.
까딱하면 원한을 갚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만 망치게 됩니다........
해피엔딩 · 2009-01-27 11:35:07
만일 그 오너가 돈을준후에 신고했을경우 카드빌려준 사람도 공범에 걸릴수 있는거니깐 서로서로에게 다 피해만된다구 생각됩니다.어떤 원한인지 몰겠지만 이후에 상종을 안하면 되는일이라면 될수록 안하는게 좋겠져.정말 자신한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으로 다스릴 생각을 하시던지 하는게 바램직할겁니다.원한을 갚으려구 하다가 더 큰 원한만 쌓인다면 자신한테두 더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글구 설사 그 오너가 돈을 순순히 주구 신고하지않았다해두 죄지은 자는 발 뻗고 편한 잠을 잘수가 없는겁니다.그 뒤에 따르는 정신적 고통은 하루 이틀일까요?
악마9호 · 2009-01-29 15:59:37
혹시 진짜 신고하기라두 하면 류학생들만 다치는거 아닙니까?누구나 다 그런거 아니지만 그일본사람 한명만 다친다면야 괜찮겟지만 애매한 류학생들까지 .이건 아니라구 봅네다 .친구를 잘 설득해보세요
영원이란 · 2009-02-22 21:32:41
친구를 잘 타르세요. 아래에 일본 형법내용을 적어드릴게요,
刑法249条恐喝罪:人を恐喝して財物を交付させた者は十年以下の懲役に処する。
刑法222条脅迫罪:生命、身体、自由、名誉または財産に対して害を加える旨を告知して人を脅迫した者は二年以下の懲役または30万円以下の罰金を処する。
日本では法律違反したら日本人より罪が重くなる可能性が多いのでやめたほうがいいです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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