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시행 "特定技能"비자에 관하여

2019년부터 시행 "特定技能"비자에 관하여

명년부터 일본에서도 소위 노가다가 풀리게 됩니다.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에서는 현재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 창설한 정책으로, 2024년까지 약 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드릴 예정입니다.

※토막지식: 노가다 란? 한국에서 흔히 건살현장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당으로 일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어원은 일본어의 土方(どかた)에서 온 말입니다. 일본어의 土方는 토목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뜻합니다.

형제나 친구를 일본에 불러서 일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로서는 년령제한은 없으므로 일본어 능력 및 어느정도 기술을 갖췄다면 부모도 장기적으로(현재로서는 5년간) 초청이 불가능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기능 비자는 "特定技能1号", "特定技能2号" 두가자 종류가 있습니다.

特定技能1号는, 각 분야에서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또는 경험을 갖춰야 합니다. 업소관할관청에서 규정한 시험 등에 의해 확인합니다. 일본어 능력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일상회화를 할수 있고,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능력(N4 또는 N3)을 가질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종사 분야마다 업무상 필요한 능력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일본어능력수준은 시험(JLPT) 등에 의해 확인합니다. 아래 업종에서 막 노동이 가능하며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特定技能1号는 일반 취직비자와 달리, 배우자나 자식을 "가족체재" 비자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종사가능 분야
建設業
造船•舶用工業
自動車整備業
航空業
宿泊業
介護
ビルクリーニング
農業
漁業
飲食料品製造業
外食業
素形材産業
産業機械製造業
電子•電気機器関連産業

特定技能2号는, 업소관할관청에서 규정하는 일정의 시험에 합격하거나 하면, 特定技能1号에서 特定技能2号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분야에서 종사가 가능하며, 5년이상(갱신 가능) 체류가 가능하고 배우자나 자식을 "가족체재" 비자로 초청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영주신청도 가능합니다. 特定技能2号로 변경하려면, 숙련된 기능을 가져야 하며 시험 등에 의해 확인합니다.

단, 본 제도가 시행 후 수년간은 特定技能2号는 받아들이지 않는 방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종사가능 분야
建設業
造船•舶用工業
自動車整備業
航空業
宿泊業

特定技能 비자는 고용하는 회사(기업)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현행의 技能実習生制度처럼 단체를 통해야 하는지 개별적으로 일반 행정사나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서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는 확정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