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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법률 · #2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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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써린 · 2013-01-18 20:39:51 · 조회 1076
실형전과가 있는 사람이 영주허가를 받을수 있나요 ?
현재 일본인배우자 비자이고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데요.결혼한지 6년차이고 3년비자 두번 받았어요. 후생년금에 대해알아보니 년도수가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준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영주자여야만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2년전에 영주신청을 했는데 불허가가 내려왔어요. 영주자재신청해도 될가요?언제쯤이면 영주자신청이 허가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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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청ㄱㅐ구리 · 2013-01-19 11:41:02
실형전과는 언제쯤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저의 인식으로는 5년이상이면 전과가 소멸된다고
들은적은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과가 있다는 자체는 이미 "소행이
선량해야 할것"이라는 요건에는 영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생년금 등 문제는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건 지난번에 왜서 불허가 됐는지, 그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에 대응한 방법으로 재신청을 검토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재신청은 문제 없으나 허가 될지 안될지는 제가 판단하는것이 아니오니...그건 모르구요.

이상입니다.
캐써린 · 2013-01-19 19:49:13
에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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