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관법이 바뀝니다.[2015년4월1일부터 시행]

2014년 통상 국회에서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이 가결 성립하었고, 2014년6월18일에 공표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은 경제의 글로벌화의 중에서 일본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외국인에 관련한 재류자격을 설치하는 등 재류자격을 정비하는 외, 상륙심사의 수속을 더 한층 원활화 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재류자격을 정비 합니다】
①고도인재를 위한 새로운 재류자격 "고도전문직/高度専門職"을 창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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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외국인재의 수용의 촉진을 위한 조치로서, 현재 "특정활동" 재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상의 우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고도외국인인재"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재류자격 "고도전문직1호/高度専門職1号"를 설치함과 동시에 이 재류자격을 갖고 일정 기간 재류한 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 제한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재류기간이 무제한인 재류자격 "고도전문직2호/高度専門職2号"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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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의 시행 시점에 있어서 현행의 "特定活動（高度人材）" 재류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종전의 재류기간 만요일까지 "特定活動（高度人材）" 재류자격을 갖고 종전과 같은 범위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의 기준을 만족하면, "고도전문직1호/高度専門職1号" 재류자격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도전문직2호/高度専門職2号"로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15년4월1일 시행)

②재류자격 "投資・経営"이 "経営・管理"로 변경됩니다.

​일본 국내의 기업에 있어서 사업의 경영, 관리 활동을 진행하는 외국인을 보다 많이 받아 들일수 있게끔, 현행의 "투자・경영"의 재류자격의 명칭을 "경영・관리/経営・管理"로 고치고, 지금까지의 외국 자본과의 관계 요건을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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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하여, 국내 자본 기업의 경영・관리를 진행하는 것도 동 재류자격에 의해 할 수 있게 됩니다.(2015년4월1일 시행)

③재류자격 "技術" 과 "人文知識・国際業務"를 일원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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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외국인의 접수에 관련한 기업 등의 수요에 유난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에 필요한 지식의 구분(理系・文系)에 근거한 「技術」과「人文知識・国際業務」의 구분을 없애고, 포괄적인 재류자격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로 일원화 합니다. (2015년4월1일 시행)

④재류자격 "留学"이 부여되는 사람의 범위를 중학생이나 소학생까지 확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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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의 장소에서 저년령으로부터의 국제교류 촉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중학생,소학생 유학생에게도 재류자격 "유학"이 부여됩니다. (2015년1월1일 시행)

【상륙심사의 원활화를 위한 새로운 수속을 설치 합니다】
①유람선의 외국인 여행객에 관련한 입국 심사 수속의 원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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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장관이 지정한 유람선의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서, 간의한 수속으로 상륙을 인정하는 선박관광상륙허가제도/船舶観光上陸許可制度를 창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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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항공기로 입국하여 단기체재 재류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사람이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갓다가 일본으로 돌아오는 항로의 유람선을 타고 일정 기간내에 해당 유람선으로 재입국 할 경우(いわゆるフライ・アンド・クルーズの場合)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필요치 않기로 합니다. (2015년1월1일 시행)

②"신뢰 할수 있는 도행자/信頼できる渡航者"에 관련한 출입국 수속의 원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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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게이트(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visa_info&wr_id=29)를 이용할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입국 관리상의 리스크가 낮고, 또 빈번하게 일본에 입국하는 "신뢰 할수 있는 도행자"로 미리 인정된 외국인에 관하여, 상륙 허가의 증인을 생략 할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동 증인을 대체한 상륙 허가의 증명 수단(특정등록자 카드/特定登録者カード)를 창설. (제9조의2 관계,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년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에서 규정한 날부터 시행)

번역: 아라보기넷 http://arabogi.net/
출소: 법무성입국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