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在留資格の変更，在留期間の更新許可のガイドライン（改正） |
| 平成２２（２０１０）年４月１日以降申請時に窓口において保険証の提示を求めることとしています。 |
| １ | 行おうとする活動が申請に係る入管法別表に掲げる在留資格に該当すること |
| 申請人である外国人が行おうとする活動が，入管法別表第一に掲げる在留資格については同表の下欄に掲げる活動，入管法別表第二に掲げる在留資格については同表の下欄に掲げる身分又は地位を有する者としての活動であることが必要となります。 |
| ２ | 入管法別表第１の２の表又は４の表に掲げる在留資格の下欄に掲げる活動を行おうとする者については，原則として法務省令で定める上陸許可基準に適合していること |
| 法務省令で定める上陸許可基準は，外国人が日本に入国する際の上陸審査の基準ですが，在留資格変更及び在留期間更新に当たっても，原則として上陸許可基準に適合していることが求められます。 |
| ３ | 素行が不良でないこと |
| 素行については，善良であることが前提となり，良好でない場合には消極的な要素として評価され，具体的には，退去強制事由に準ずるような刑事処分を受けた行為，不法就労をあっせんするなど出入国管理行政上看過することのできない行為を行った場合は，素行が不良であると判断されることとなります。 |
| ４ | 独立の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又は技能を有すること |
| 申請人の生活状況として，日常生活において公共の負担となっておらず，かつ，その有する資産又は技能等から見て将来において安定した生活が見込まれること（世帯単位で認められれば足ります。）が認められますが，仮に公共の負担となっている場合であっても，在留を認めるべき人道上の理由が認められる場合には，その理由を十分勘案して判断することとなります。 |
| ５ | 雇用・労働条件が適正であること |
| 我が国で就労している（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アルバイトを含めその雇用・労働条件が，労働関係法規に適合していることが必要です。 なお，労働関係法規違反により勧告等が行われたことが判明した場合は，通常，申請人である外国人に責はないため，この点を十分に勘案して許否を決定します。 |
| ６ | 納税義務を履行していること |
| 納税の義務がある場合には，当該納税義務を履行していることが求められ，納税義務を履行していない場合には消極的な要素として評価されます。例えば，納税義務の不履行により刑を受けている場合は，納税義務を履行していないと判断されます。 なお，刑を受けていなくても，高額の未納や長期間の未納などが判明した場合も，悪質なものについては同様に取り扱います。 |
| ７ | 外国人登録法に係る義務を履行していること |
| 外国人登録は，在留外国人の公正な管理のために行われており，外国人登録法に定める新規登録申請，変更登録申請等の義務を履行していることが必要です。 |
| ８ | 社会保険に加入していること |
| 社会保険への加入義務がある場合には，当該義務を履行していることが必要です。 なお，平成２２（２０１０）年４月１日以降は，申請の際に窓口で健康保険証の提示を求めることとなります。 |
여기우에 제8항에 사회보험에 참가해야된다고 규정햇는데..
회사에서 직원한테 가입시켜주지않앗을경우,,직원자신절로
국민건강보험에 참가하여서 건강보험증을 받아도 되는가요?
알고계시분 잇으면 답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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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7)
아무래두 자기절로 그래야 될껌다. 글구 우에 분 울 남편두 아이티지만 사회보험인데 회사마다 틀리잼다?
그럼 이제부턴 보험에 안참가하문 갱신못한단겁니까?
울 회사두 아이티 이지만 사회보험인데..
학생들은 국민건강보험만들면 되고 , 직장인들은 사회보험만들면 됩니다.
여타까지는 외국사람은 원칙적으로는 보험에 들어야할 의무가 있다했지만
문건상 반드시 들어야한다는것은 없어서 들지않는 사람도 많았는데...
우의 문건으로 보면 비자갱신에 필요한자료의 하나로 되는거군요.
참 ...전분적지식이 있는분이있으면 가르쳐줬음 좋겠네요. 이런 이해가 맞는건지?
회사출근하는분들은 보험하구 년금이 세트로 되여있기에 년금도 내야하거든요.
년금은 일본에서 오래살 생각이 없으면 진짜 허망내는건데...
긴 시간을 낼수록 미찌지요.
문건상 반드시 들어야한다는것은 없어서 들지않는 사람도 많았는데...
우의 문건으로 보면 비자갱신에 필요한자료의 하나로 되는거군요.
참 ...전분적지식이 있는분이있으면 가르쳐줬음 좋겠네요. 이런 이해가 맞는건지?
회사출근하는분들은 보험하구 년금이 세트로 되여있기에 년금도 내야하거든요.
년금은 일본에서 오래살 생각이 없으면 진짜 허망내는건데...
긴 시간을 낼수록 미찌지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사회보험에 참가하지 않아서, 저절로 국민보험에 참가한 상태입니다.
금방전에 外国人在留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에 전화해서 문의했는데요, 국민보험도 괜찮다고 합니다.
지방에 따라 다를수도 있으니깐, 님이 계시는 곳 입관에 한번 문의해보는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전화번호는 입관 홈페이지에 적혀있습니다.
금방전에 外国人在留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에 전화해서 문의했는데요, 국민보험도 괜찮다고 합니다.
지방에 따라 다를수도 있으니깐, 님이 계시는 곳 입관에 한번 문의해보는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전화번호는 입관 홈페이지에 적혀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참가하기에 괸찮다구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