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님.....

묻고답하기 · #17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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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남자 · 2013-12-03 13:01:38 · 조회 970

영주권신청에 범죄 기록 같은것 땜에 걸립니까?

학교때, 일본인이랑 싸워서 경찰서에 잡힌적이 있는데... 지문찍구 사진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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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청ㄱㅐ구리 · 2013-12-03 13:20:33
法律上の要件
(1)素行が善良であること
法律を遵守し日常生活においても住民として社会的に非難されることのない生活を営んでいること
행복한남자 · 2013-12-03 13:30:25
5년이면 기록이 없어진다구 않햇던가?
소망아~~ · 2013-12-03 13:40:50
법정판결을 받지않고 시간이 많이지나면 큰문제는 없다네요. 근데 기록은 쭉남아잇답니다
청ㄱㅐ구리 · 2013-12-03 14:15:26
【刑の言渡しの効力の消滅】

・禁錮以上の刑の執行を終わり、またはその執行を免除された者が、罰金以上の刑に
処せられないで10年を経過したとき(刑法34条の2第1項前段)。

・罰金以下の刑の執行を終わり、またはその執行を免除された者が、罰金以上の刑に
処せられないで5年を経過したとき(同項後段)。

・刑の執行猶予の言渡しを取り消されることなく猶予期間を経過したとき(同法27条)。

また、刑の免除の言渡しを受けた者が、言渡しが確定した後、罰金以上の刑に処せられないで2年を経過したときは、
刑の免除の言渡しは効力を失う(同法34条の2第2項)。

これらの場合には、法律的な効果としては、前科がなくなるものと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もっとも、最高裁の判例によれば、
刑の言渡しを受けたという既往の事実そのものまで全くなくなるという意味ではないから、その事実を量刑上参酌することは
許されるとされる。
행복한남자 · 2013-12-03 14:28:51
구체정인 정보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는 벌금두 않햇구, 법정 판결두 없엇음니다.... 그냥 폭력을 쓴것이 문제 였음니다...

그래두 지문 찍구 , 조사받구,

이럴경우두 적응할까요>?
winthe · 2013-12-03 20:24:08
기록은 쭈욱 남아잇지만
살인같은거랑 아니믄 삼년 지나믄 영주나 귀화신청하는데는 크게 영향 없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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